정책혼란 자화자찬… 한심한 한나라

“등록금 혼선 일부러 유도… 여론 만들어 이슈 선점했다”

교과위 여야 ‘구호 대결’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왼쪽)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오른쪽)는 구호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컴퓨터에 붙인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연합뉴스

“대학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혼선은 일부러 유도한 것이다.”(김성식 정책위부의장)

“한나라당이 이슈를 선점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이슈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된 데 대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와 신주류가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는 자화자찬의 소리도 들린다. 5월 22일 황우여 원내대표가 ‘국정 쇄신책 1호’라며 의욕적으로 들고 나올 때만 해도 판이 지금처럼 커질 줄 몰랐다는 것이다.

실제 김 부의장은 “등록금 이슈를 던지기 전부터 이 문제는 확실한 대책보다 사회적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다듬어진 해법보다 여론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는 설명이다.

설익은 해법을 마구 쏟아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 부의장은 “의도적으로 초기에 통일된 창구 없이 여기저기서 방안이 터져 나오도록 놔뒀다”고 해명했다. 여기저기서 뭇매를 맞아야 추진력도 생긴다는 논리다. 또 “청와대와 등록금 정책 추진을 놓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친 것도 좋았다”면서 “청와대에서 먼저 만들고 당에서 따르는 모양새면 국민이 ‘한나라당이 원래 그렇지’ 하며 더 비판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학생들이 아스팔트로 나와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김 부의장은 “올 3, 4월 트위터에 교육 관련 누리꾼 모임이 두어 개 만들어져 활동하는 것을 봤다”면서 “이제 여론의 힘으로 등록금 문제는 6월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수석부대표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지금까지 ‘무상급식’ 등 야당이 제기한 이슈에 수세적인 대응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이슈를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병을 키워 놓고 고치자’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 정책을 놓고 중구난방식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당 중진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중진의원회의에서 “우리 정치의 특징이 경박하다는 것인데 한나라당까지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치인들이 사회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앞장서서 어지럽게 한다”면서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은 망국노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도 “백가쟁명식 정책 제안과 입법 과정을 보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여당이었던 15대 국회 때는 당 소속 의원이 법안을 낼 때 당정청 협의를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설익은 정책이나 법안이 불쑥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