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27명 늘려 690명으로… 국회 정개소위 선거구획정안 의결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본회의 처리
5·18특별법 통과… 진상조사위 구성
이낙연 총리 “평양보다 워싱턴 선행돼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남북 대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양보다 워싱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 대정부 질문에 나와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지만 이보다 대미특사나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대미특사 파견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 말씀을 전하겠다. 특사로 어떤 분이 적절한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부족하다. 저희에게 이른바 ‘평화의 골든타임’이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의혹 등을 규명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도 통과돼 활동 기간 2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르면 7월 설립된다. 상위 10%를 제외한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꾸는 명칭 변경 법안도 통과됐다. 맹견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헌정특위 산하 정개소위는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광역의원 수는 현행보다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기초의원 수는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합의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