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장 美사찰단 초청했지만…방식 등 논란 예상

미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해체를 확인할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밝혔지만 사찰·검증방식과 사찰단 구성 등 각론을 둘러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과 미국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하는대로 사찰단이 북한의 미사일 엔진테스트 시설과 풍계리 핵 실험시설을 사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한 것은 풍계리 실험장 폭파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유관국과 전문가들을 불러 매우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 5월 북한이 비핵화 선행조치라며 전문가 없이 외신기자들만 불러 놓고 폐쇄 행사를 가졌던 곳이다. 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사찰단의 참관과 검증이 빠졌다며 ‘불가역적 폐기’ 여부에 회의론이 제기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풍계리는 자꾸 의혹이 있으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굉장한 비핵화 조치라고 생각하고 의미있는 조치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가서 북한에서 중요했던 핵시설이 완전히 함몰되서 못쓰게 됐다고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찰단의 사찰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일각에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까지 논의가 진전됐다가 풍계리 검증이란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교수는 “사찰단이 어느 정도의 침투적 사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사찰이라고 하면 샘플도 채취하는게 사찰인데 참관이나 방문은 덜 침투적인 검증 방법”이라며 “북한이 만약 샘플 채취를 허용한다면 만반의 준비하겠지만 현재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참관 정도에 그칠 것 같다. 사찰에 대해 분명히 나중에 디테일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사찰을 제대로 하는 것은 불가역성만 확인해선 안 된다”면서 “제대로 붕괴시켰냐를 보는 것이고 제대로 사찰하려면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북한이 이를 허용할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사찰을 허용하거나 사찰단을 상주시킨다는 입장을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는 폼페이오 방북 직후 협상 결과 발표에서 북미 간 시각 차이가 감지됐다. 국무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핵실험장 사찰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