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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용 ‘대장동 불법자금’ 2심도 유죄… 李 측근비리 사과해야

    [사설]김용 ‘대장동 불법자금’ 2심도 유죄… 李 측근비리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6일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로부터 2021년 정치자금 6억 원, 유동규 씨로부터 2013년 뇌물…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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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시 뛴 물가, 꽁꽁 언 소비, 줄어든 외환… 손놓고 있는 정치권

    [사설]다시 뛴 물가, 꽁꽁 언 소비, 줄어든 외환… 손놓고 있는 정치권

    1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반등했다. 탄핵 사태와 강달러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하자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1400원대 중후반에서 요동치는 환율을 붙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경제의 방파제인 외환보유액은 4년 반 만에 최저…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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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9개 혐의 1, 2심 모두 무죄… 이 정도면 檢 상고 접고 問責해야

    [사설]19개 혐의 1, 2심 모두 무죄… 이 정도면 檢 상고 접고 問責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주가시세 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사까지 합치면 9년을 시달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는 경쟁을 하는 동안 삼성은 회장이 …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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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 직후 술술 불던 장군이 돌연 눈치 보며 입 닫은 곡절은?

    [사설]계엄 직후 술술 불던 장군이 돌연 눈치 보며 입 닫은 곡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자신의 공소장 핵심 내용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말을 바꿨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 끌…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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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면전서 나온 “싹 다 정리해” 증언… 거듭 확인된 “의원 끌어내”

    [사설]尹 면전서 나온 “싹 다 정리해” 증언… 거듭 확인된 “의원 끌어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에게는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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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신문·방송사 단전단수 지시”… 언론 봉쇄 계획 전모 밝혀야

    [사설]“尹 신문·방송사 단전단수 지시”… 언론 봉쇄 계획 전모 밝혀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고…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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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료 공백 초기 반년간 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3136명

    [사설]의료 공백 초기 반년간 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3136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3136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도별 2∼7월 입원환자와 사망자 통계를 이용해 의료 공백으로 인한 …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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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헌재의 마은혁 긁어 부스럼

    [송평인 칼럼]헌재의 마은혁 긁어 부스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여야 추천 1명씩 2명을 임명한 건 절묘한 수였다. 일단 대통령 탄핵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헌재 구성원이 6명인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 이 절대적 필요성 앞에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임명…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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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용 2심도 모두 무죄… 송사에 허송한 9년 누가 보상하나

    [사설]이재용 2심도 모두 무죄… 송사에 허송한 9년 누가 보상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9년 가까이 짊어져야 했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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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입법, 李 실용주의 전환 시금석 될 것

    [사설]‘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입법, 李 실용주의 전환 시금석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쟁점 조항 도입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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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인 빈곤, 2년 연속 악화… 제구실 못하는 기초연금 손봐야

    [사설]노인 빈곤, 2년 연속 악화… 제구실 못하는 기초연금 손봐야

    한동안 감소세였던 노인빈곤율이 다시 상승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인 비율이 2023년 38.2%로 2년 연속 올라간 것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았다. 전체 인구 평균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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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과 한국

    [사설]‘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과 한국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결국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4일 0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1일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천명했고, 중국은 미국을…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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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란 혐의’ 수사, 여기서 끝나면 숱한 논란과 후환만 남는다

    [사설]‘내란 혐의’ 수사, 여기서 끝나면 숱한 논란과 후환만 남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2차 내란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내란죄 특검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낸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최 대행은 거부 이유로 “대통령과 군경 핵심 등의 재판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며 추가적 조치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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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올해 N수생 20만 명”… 겉도는 교육개혁에 느는 건 입시 낭인뿐

    [사설]“올해 N수생 20만 명”… 겉도는 교육개혁에 느는 건 입시 낭인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전하는 ‘N수생’ 규모가 25년 만에 2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종로학원이 올해 고3이 되는 학생 수와 연도별 재수생 증감 추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N수생이 2001년도 이후 최대 규모인 20만2762명까지 늘어나 전체 응시생의 34…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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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세기 만에 처음 2년 연속 美에 뒤처진 韓 성장률

    [사설]반세기 만에 처음 2년 연속 美에 뒤처진 韓 성장률

    미국 경제가 지난해 연간 2.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재작년 2.9%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3%에 육박하는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를 기록했고 작년엔 간신히 2.0%에 턱걸이했다. 국내총생산(GDP…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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