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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및 후배 의사 등 의료진 3명, 회사 직원 2명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온열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 A 씨는 2024년 1월경 B 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해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듬…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 등 곳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그는 경찰에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 적치물에 고의로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6월 한 달간 2박 이상 머무는 개별관광객에게 최대 5만원 상당의 여행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근 제주 방문객이 내국인을 중심으로 줄어든 가운데, 체류 기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친환경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 안정성 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인증업체 대표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농산물 인증업…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시대 정부 관리 체제 아래 있었다는 역사적 사료가 대거 공개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조선시대 수토로 바라본 울릉도와 독도’ 주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수토제(搜討制)’는 조선 정부의 능동적인 도서 관리 제도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둔 채 일반석에 앉는 임산부들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직장인이 “임산부가 일반석에 당연히 앉을 수 있지만 굳이 비어 있는 임산부석을 두고 일반석을 이용해 다른 승객이 앉을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번에는 고용량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한국릴리가 비만·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의 최고 용량 제품을 국내 출시하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오는 10일 마운자로 일회용 프…

법무부가 2일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에 대해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법무부의 냉방설비 보강 계획이 알려진 뒤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온 데 대한 설명이다.법무부는 이날 …

풀무치가 국내에서 10번째로 식품원료로 인정된 식용곤충이 됐다. 지난 2020년 수벌 번데기가 식품원료로 등록된지 6년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인 메뚜기과 ‘풀무치’를 한시적 식품원료에서 일반식품 원료로 전환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했다고 2일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추려가지고 따로 보고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보고 …

앞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이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의 응시자는 공인어학시험성적 1회 등록으로 최대 5년 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기관별로 각각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마약 투약 사범들을 향해 “우편으로 마약을 구입하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된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마약 범죄 대응 성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사회악인 마약 단속을 위해 모든 국내 우편집중국에 마…
![[속보]李 “동일 사업장 반복사고 사례 보고하라”…한화 폭발 후속대책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2/134034349.1.jpg)
[속보]李 “동일 사업장 반복사고 사례 보고하라”…한화 폭발 후속대책 지시

지방정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