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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조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원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

비상계엄 후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개XX” 등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정정보도의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를 전면 폐기해야 한…
![[단독]쿠팡처럼 정보 털려 분쟁조정 3배로… 배상 거부땐 손 못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89099.1.jpg)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중재하는 사례가 5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 기업이나 기관이 조정 결과를 따를 의무가 없다 보니 조정이 무산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소송을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압류 창고에 밀수 담배가 쌓여 있다. 이날 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을 밀수입한 일당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배를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748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이커머스 업체 G마켓에서 60여 명의 고객 계정이 도용돼 무단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고객센터에는 지난달 29일 “내가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라 접수됐다. 계정에 등록된 간편 결제서비스인 …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

연말을 앞두고 철도·도시철도, 학교 급식·돌봄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파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철도노조가 11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까지 4, 5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남산 곤돌라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곤돌라가 완성되면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오를 수 있다. 남산 정상부엔 360도 전망대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들과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2일 오후 서울 노원구 덕릉로 일대에서 혹한기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에 전달할 연탄을 나르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연탄 1만4000장과 백미 700kg이 취약계층 70가구에 전달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조건부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첫 공식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비만이 아닌 사람이 GLP-1 계열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탈모, 근손실 등 부작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