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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5일 딸을 쿠션에 엎드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4)에게…

7살짜리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 상한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는 6일 제 1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치사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바뀌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먼저 아동학대치사 혐의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의 상한이 높아질 전망…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검찰과 양부 측이 전날 상고한 가운데 양모 장모씨도 상고할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양부 A씨 측은 전날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의 재판이 1일 열린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

의붓아들을 수년간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9일 30대 여성 A씨를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방임 및 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세 살배기 …
서울 강동구에서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올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3)을 때려 사…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아기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6일 …

자신이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하고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재차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구둣주걱과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30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올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인천의 ‘3세 딸 방치 살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양부가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대한 선고공…

추운 겨울 야심한 시각에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A(29·여)씨와 어머니 B(27·여)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지인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