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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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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5년 새 두 배…사망자 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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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 들어”…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세 폭행한 태권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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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달만에 숨진 영아…“고의 살인” vs “사실 아냐”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38)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은 “살인…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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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학대’ 울산 어린이집, 원생 40여 명 추가 학대 피해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물을 먹여 학대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40여 명이 보육교사들에게 수백 건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원생 40명 이상이 학대 피해를 당한 …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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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점입가경’…“학대 700여건, 교사 절반 가담”
3살 원생에게 물을 7컵 마시게 하는 등 이른바 ‘물고문’이 발생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아가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학대 정황만 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피해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201…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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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불복”-검찰 “사형”…쌍방항소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와 검찰은 이날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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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갈비뼈 골절 전말은 ‘아동학대’…20대 부부 검찰 송치
제주에서 발생한 생후 7개월 영아 갈비뼈 골절 사건의 전말은 결국 아동학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방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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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두 살 입양아 학대 의식불명 빠뜨린 양부 구속송치
입양한 두 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양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대)를 수원지검으로 구속송치 했다. 경기 수원…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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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그 후…수많은 정인이들은 왜 죽었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1심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이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이 가해자 처벌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인이 사건은 끝이 아닌 시작’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끊이지 않는 …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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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인간 존엄 짓밟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養母)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숨진 이후 7개월 만이다.》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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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선고날, 시민들은 ‘사형’을 외쳤다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4/106928233.3.jpg)
‘정인이 사건’ 선고날, 시민들은 ‘사형’을 외쳤다 [청계천 옆 사진관]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양모 장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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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아냐” 정인이 양모 주장…법원, 전부 인정 안했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 측은 정인이를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등 살인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정인이 몸에 난 상처와 정황 증거 등을 언급하면서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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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에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5년…법원 “학대 몰랐을 리 없다”
법원이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에게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렸다”며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법정구속…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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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5㎏ 정인이 수차례 밟아 췌장 절단…법원 “살인 맞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양모, 양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몸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정인이의 복부를 밟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음을 일반인도 쉽게 예측할 수…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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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에 울음 터뜨린 정인양 양모…양부 “첫딸 위해 한번만”
“판결을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 장모씨(35·구속)를 무기징역, 피고인 안모씨(37·구속)를 징역 5년에 처한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자, 정면을 응시하고 있던 ‘정인양 양모’ 장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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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정인이 학대 사망’ 첫 신고부터 1심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4/106925281.2.jpg)
[일지] ‘정인이 학대 사망’ 첫 신고부터 1심 선고까지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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