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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기소 남해 의붓딸 살해 계모 징역 30년 선고
정인이법 첫 적용으로 기소된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1)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40시간 아동학대…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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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자녀 발로 걷어차고 목 조른 20대 사회복무요원
생후 2개월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1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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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아들 흉기로 찌른 친부 2심 형량 가중…징역 3년→5년
양육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들과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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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우울증 겪다 8살 아들 살해 40대女 2심서 6개월 감형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어린 아들을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 6개월을…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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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폭력 피해 아동, 법정서 유죄 입증할판”…판사들 대책 마련 나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1/05/111100997.1.jpg)
[단독]“성폭력 피해 아동, 법정서 유죄 입증할판”…판사들 대책 마련 나선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법원 판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헌재 결정으로 “피해 아동이 유죄 입증의 모든 짐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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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송치…영아살해 혐의 추가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집 근처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20분께 오산시 궐동의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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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성폭행’ 20대 계부, 항소 포기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사망하게 한 20대 계부와 친모가 항소를 포기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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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고 남은 음식 먹인 영어유치원…학대 교사·방조 원장 검찰 송치
서울 마포구의 영어유치원에서 원생을 상습 학대한 교사와 방조한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를 방조한 …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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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강간 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9)는 PCL-R(Psycho…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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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母, 두 아들도 쓰레기 쌓인 방에 두고 외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다른 두 아이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중인 A 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입건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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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들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엄마, 2심서 감형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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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영아 학대하고 욕설 퍼부은 아이돌보미 벌금형
1세 영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아이돌보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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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세 친딸 성폭행 HIV감염자·아들 학대자 구속기소…친권상실 청구
검찰이 8세 친딸을 수회 성폭행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친부와 생후 15일 아들을 학대한 10대 친부에 대해 각각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3…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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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폭행한 아빠… 경찰 부실대응으로 추가 학대
생후 8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경찰이 첫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초동 대응이 미흡해 이후 추가 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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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징역 30년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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