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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교제폭력 7년새 2배, 쉬쉬하다 디지털 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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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해 줄게” 여자 초등생 추행한 30대 댄스학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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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교정 한다며 어린제자 음부 만진 태권도 사범, 징역 8년
= 자신이 사범으로 있던 태권도장에서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1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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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어린이 성추행, 4년간 5명
경기 북부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가 4년 전부터 어린이들을 성추행해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경기북부 A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A지역아…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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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최근 경찰 조사…“혐의 대부분 인정”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30분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 출석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다. 경찰…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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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나체사진 받고 초콜릿 선물’ 40대 징역 2년6개월
인터넷 오픈채팅 서비스에 접속해 미성년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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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수사 착수…경찰, 17일 부친 소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손씨의 부친(54)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부친…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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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성폭행’ 靑청원은 엄마의 거짓말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가짜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해당 글을 올린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3월 20일 ‘저…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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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 “도망 우려”
미국 송환 절차를 위해 만기 출소 뒤 다시 수감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오전 손정우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5분 동안 진행한 뒤 오후 …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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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초등생 추행… 구체적 피해 진술에 ‘유죄’
3년 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1500만…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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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아동성착취물 유통범 美인도절차 시작
법무부가 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손정우(24)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지 1년 만이다. 법무부는 “한국과 미국 …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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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아동 음란물 배포 30대 ‘벌금 500만원’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17일쯤 자신…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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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대학생 등 10명 검거
인터넷 게임 이용자 간 음성채팅에 주로 사용되는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채널 운영자 등 10명이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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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수차례 성추행 제주 국제학교 교사 ‘3년→집유’ 감형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A씨(3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게 집행유예…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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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추적해 잡았다… 박사방 회원 10여명 입건
조주빈(25)이 만든 ‘박사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 등을 받아본 유료회원 1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30대 남성이었다. 경찰은 6일 가상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을 추가 압수수색해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또 다른 유료회원들과 자금 흐름을 좇고 있다. 서…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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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한 10살…성병걸린 새아빠는 강간, 친엄마는 발길질
10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도 성병 전염이 드러날 때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해온 의붓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고법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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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범죄인지 몰랐다” 성착취범 선처 호소에 판사는 단호했다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본 사람들은 처벌됐나요?” 2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 노재호 형사합의12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의 선처 호소에 이 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10…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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