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조두순 사건, 발생부터 교도소 만기 출소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12/104409784.2.jpg)
[일지]조두순 사건, 발생부터 교도소 만기 출소까지
2008년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일 출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전후로 교정시설 내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통신 이상 유무 확인 및 장치 체결 상태 사진 촬영 등을 거친 뒤 출소한다. …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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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일 출소… 24시간 집중 감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오전 6시경 교도소에서 나와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신고 및 교육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집으로 향할 예정이다.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는 석방 직전에 착용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 특별관리팀이 24시간 감시 관찰에 나선다…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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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일 세상 밖으로…보복 예고에 첩보작전 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 감시법’이 통과되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지만 자녀를 둔, 특히 딸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에 출소한다. 조두순은 그간 경북북부제1교도…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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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징하겠다”…조두순 출소 앞두고 잇단 보복 예고
12년 전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납치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8)의 출소가 나흘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는 ‘조두순 응징’을 주제로 한 영상들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출소 당일 현장에서 생방송…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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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양형기준 확정…최대 징역 29년3개월
앞으로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양형기준안이 확정 의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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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새로 이사할 곳은 유치원·초등학교 한복판이었다”
조수빈 아나운서가 조두순 출소 관련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가운데, 조두순이 새로 이사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분개했다. 조수빈 아나운서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조두순이 이사 왔다는 동네로 일 보러 오게 됐다(주민들 불편하실수 있으시니 장소는 말씀 안 드리겠다)”라…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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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초등생 성기 갑자기 만진 50대 ‘실형 3년’ 중형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의 중요부위를 만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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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와 성관계… 거부 없었어도 성적 학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 대해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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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앞둔 조두순 ‘외출금지’ 적용될까…法 “이례적 사안” 고심
2008년 ‘안산 초등생 성폭행’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검찰에서 건의한 ‘특별준수사항’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수용자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출소 전’에 적용하는 게…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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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송환 피한 손정우, 구속 모면…중형까지 피할 수 있을까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가 지난 9일 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피했다. 법원의 이같이 결정이 향후 그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손정우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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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사이트’ 손정우 다시 구속기로…‘범죄수익 은닉’ 부친 고발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구속여부가 9일 판가름날 전망이다.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있는 다크웹 내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불법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모씨(25…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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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한다
11월부터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제처는 11월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7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0일…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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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XX 한 번 만져주고 가라”…8살 여아 추행한 50대 징역5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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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안심토록 철저히 준비”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언급하며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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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명 중 7명 교육청 공무원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교육청 공무원으로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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