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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교제폭력 7년새 2배, 쉬쉬하다 디지털 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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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해 줄게” 여자 초등생 추행한 30대 댄스학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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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낫게 해줄게”…10살 여아 더듬은 통학버스 기사 집유
피부병을 낫게 해 준다며 10살짜리 여자 어린이의 몸을 수차례 더듬은 통학버스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한 …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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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3년 이하 징역 가능
아동·청소년 등을 유인해 성범죄 등에 노출시켜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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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성년되기 전까지 정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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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어린 의붓딸 성폭행 60대 계부 징역 8년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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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대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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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초등생 성폭행 관련 “피해자-가족에 사과”
차량공유업체 쏘카가 6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쏘카는 10일 박재욱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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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다” 8세 여아 강제추행 70대 항소했다 벌 가중…전자발찌 추가
자신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여아를 데려가 강제추행한 70대 노인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항소했다가 죄값만 가중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72)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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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만 노린 악마…‘제2의 조두순’ 곧 나온다
10살 여아가 그의 시선에 들어왔다. 중고차 딜러 이기호(가명·당시 31세)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이기호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차 의자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 좀 도와줄래?” 아이는 이기호의 차량에 탑승했다. ‘돕겠다’는 순수한 호의였을 것이다. 그러나 차 안에 들어간 순간 …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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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일베에 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수업 배제”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만3542명의 동의를 받은 ‘일베 교사 견책’ 청원에 대한 답변을…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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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보지 않을 것”
재판부가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를 유·무죄 판단 전까지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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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구내염 진단’ 의사, 뒤늦은 후회 “학대 몰랐다…책임 통감”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사망한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생전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해 비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가 입장을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이 진실처럼 퍼졌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인이를 진료한 의사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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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주면서 10세 여아와 수차례 성관계…40대男 전자발찌 기각, 왜?
13세 미만 여자아이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6)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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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8년 30대 아동성폭행범 항소심서 무죄…왜?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과 피해자 가족이 해당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이 ‘무죄’ 선고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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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친딸 성추행·음란물 보여준 아빠 실형에도 불구속…왜?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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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조두순인줄 몰랐다, 나가달라”…조두순 아내 “못 가”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자가 조씨 아내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 조두순 입주 주택(2층)의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아내 오모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사 갈…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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