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무 맞고 튄 골프공에 일행 부상…법원 “의도한 것 아냐” 무죄
골프를 치다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10일 낮 12시 1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승진탈락→中회사에 연구원 넘기고 기술유출…50대 실형
승진에 탈락하자 중국 반도체 회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관련 연구원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며 기술을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천헌금’ 강선우, 영장심사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했다…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4월 마무리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짜 전세계약으로 대출금만 쏙…부동산 업자 등 3명 구속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게 8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업자 A(50대)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등 8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사법 3법, 국민에 해 되는 내용 없는지 심사숙고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전부 통과한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억 공천헌금’ 김경 영장심사 출석…강선우도 오후 심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 의원에 대한 심사도 이날 오후 2시 30분…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식 미리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사기적 부정거래”
보고서 발표 전 주식을 미리 사게 한 애널리스트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식 사둬” 알린뒤 보고서 낸 애널리스트…대법 “사기적 부정거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가 제3자에게 종목을 미리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기업분석보고서를 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3자 선행매수 숨긴 애널리스트…대법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가능”
증권 애널리스트가 제삼자 명의로 선행 매수하게 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종목 추천 보고서를 공표한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쪼개기 후원 KT 황창규-구현모, 소액주주에 손배 책임”
정치인 ‘쪼개기 후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황창규 전 KT 회장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구 전 대표, 황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특검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특검은 1…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교제폭력 소년범에 ‘장기 4년’ 중형
헤어진 여자 친구를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18세 청소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 부산 …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용’ 통지 4분만에 문자로 “취소”…법원 “부당 해고”
회사가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한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