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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기…박범계표 조직개편에 “수사권 통제” 반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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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위 “인사적체 논의…”구체적 인사안 6월초 발표“
법무부가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사안은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협의를 거쳐 6월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소폭으로 이뤄진 지난 2월 인사와 달리, 이번 검찰 인사는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50분간 정부과…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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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라임-옵티머스 피의자 변론안해” 野 “눈 가리고 아웅”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사진)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라임, 옵티머스 운용사와 운용사 측의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절 변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투자자들 피눈물 나게 했던 판매사와 당사…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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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장 취임前 檢조직개편 수순… 김오수 청문회 다음날 인사위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26일) 다음 날인 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 기준 등을 정하는 검찰인사위를 차기 검찰총장의 부재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검찰의 일반 형사부가 부패와 공직자 등 6대 범…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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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차관 퇴임 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약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22건 중에는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관련자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데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자를 변호한 것이어서 26…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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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번 檢인사 큰 폭될 가능성”…검찰 술렁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직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의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 인사의 제청권자인 박 장관이 대폭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술렁이고 있다. …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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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수처 유보부 이첩 반대”…취임후 갈등 예고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유보부 이첩’을 두고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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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중수청 신설에 사실상 반대… “공수처 등 새 제도 정착이 우선과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올해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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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檢지청,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6대범죄 수사 가능해져
법무부가 일반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기로 한 것인데 이마저 제한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 사실상…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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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수사’ 시작부터 막나…박범계, 檢형사부 6대범죄 수사금지
검찰 형사부에서 부패범죄 등 ‘6대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통폐합한다는 법무부의 검찰청 조직개편안은 검찰의 정권 수사 역량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제동이 걸렸던 …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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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군 이성윤 탈락…수원지검 수사 탄력 붙을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탈락한 이 지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수사계속 여부에 수심위 소집이 결정 됐다 하더라도 그…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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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트라우마’가 키운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카드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넘긴 차기 총장 후보군 명단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거치며 신임을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되면서 최초의 피의자 신분 검찰총장 탄생이 가능성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특정인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여부를 놓고 일찍이 이 지검장만큼 …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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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비서실장 말대로 승인 후 발표…신현수와 충분히 소통”
검찰 인사를 둘러싼 이른바 ‘신현수 사의 파동’과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 논란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즉답을 피하며 전날(24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해명만 거론하는데 그쳤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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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사전승인→발표→결재” 누가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동을 불러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언론 발표→전자결재(재가)→임명’ 순서로 진행됐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누가, 언제 문 대통령에게 (사전 승인…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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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신현수 파동’에 “법무-검찰 피로도 이어 또…송구하다”
[속보]유영민 “지난해 이어 또 법무-검찰 피로도…비서실장으로서 송구” 동아닷컴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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