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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기소… “불법출금 수사 세차례 방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기소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재직 중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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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내사 종결 지시는 직권남용죄” 보고서 냈었다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종결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대검 형사부가 2018년 4월 일선 검찰청에 발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설’이란 보고서엔 이 같은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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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다 협의된 것’이라며 세차례 수사방해”
“수사지휘의 탈을 쓴 수사무마.”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검찰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킨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2019년 6, 7월 대검찰청 반…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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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이성윤, 스스로 결단해야”… 與도 사퇴 필요성 거론
“이성윤 지검장의 결단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를 두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여당 의원이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건 처음이었다. 백 의원은 인…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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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법농단 유죄후 첫 법정…“재판중 할말 없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대리인 의견을 들어본 뒤 필요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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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측 “공정성 우려”…대법원장 면담 사실조회 신청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추후 지정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관련 사건 판결 의미에 대해 피고인 의견을 밝히라는 건 부적절하다”며 “관련 판결 의미에 대해 말할 게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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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죄받은 이규진, 선고前 변호사 등록 논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1심 선고 전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사실이 8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달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전 상임위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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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적폐청산은 광풍”… 사법농단 무죄 주장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 수사 과정이 언론에 실시간 중계되면서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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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에 적폐청산 광풍”…한동훈 사례 언급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멈춘 지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狂風)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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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임성근 “법관회의 우리법·인권법 비율 밝혀달라”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헌법재판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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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이규진·이민걸 이어 檢도 항소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적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두 사람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의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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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중앙지법 ‘빅3’, 인권법연구회 잔류 선택 후 요직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성지용 원장과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017년 당시 ‘연구회 중복 가입한 판사는 한 연구회를 선택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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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재판 지적 권한 있다” “직권 없다”…정반대 논리에 법원 내부 논란 확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게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이 있고, 필요하다”(이민걸 전 판사 유죄 판결문)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임성근 전 판사 무죄 판결문) 특정 재판의 결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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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1심 집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23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 2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6명의 전·현직 판사에게 6…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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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인권법硏 와해시도는 직권남용”… 양승태와 공모도 인정
“핵심 영역에 잘못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데 특정 판사에게 ‘이건 명백히 잘못’이라며 다른 결정을 권고해 해당 판사가 실제로 권고에 따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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