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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답이 안 보인다”… 1기 검사 13명중 9명 떠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 소속 최진홍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공수처를 떠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 2월 이후에만 김수정 예상균 김성문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윤준식 박시영 최진홍 검사까지 총 6명이 사직하며 ‘공수…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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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하는 독립 수사기관 될 것”…공수처, 새 로고 현판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자적인 로고(CI)를 반영한 현판을 달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여러 경험을 밑거름 삼아 공수처가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적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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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檢 직접수사 강화, 공수처 우선수사 폐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26일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 장관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직접수사가 제한되는데 따른 대응 방안을 중점적…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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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살이’ 공수처, 독립청사 추진 공식화…2026년 입주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6년을 목표로 독립청사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수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하반기에는 입주하는 것을 잠정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절차를 토대로 8월께 관계 부처와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협의…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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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개선안 마련…‘사전·사후 점검’ 심사관 신설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벌이다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부터 광범위한 통신자료 …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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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개선안 논의…검·경에도 영향 미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부터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재차 수렴했다. 통신조회는 현재까지도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경우 검찰과 경찰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시스…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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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일정 공지하는 카톡방을 왜 사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도 아닌 내 통신자료를 왜 들여다봤는지 알 수가 없네요. 수사 성과를 제대로 못 내 조급한 마음에 그런 건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와 관련된 통신자료 조회인지 해명해야 합니다.”“수사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려”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휴대전화 가…
-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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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헌법소원부터 법안 발의까지…줄소송도 예고
최근 전방위로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은 공수처가 언론사·야당 정치인·민간인 300여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적법성을 넘어 적절성까지 고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관련 헌법소원과 법 개정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법리적 판단을 기다려…
-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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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중립성 논란 유감… 사건 입건 손뗄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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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년, 반성문 같은 기념사…“미흡했던 점 송구”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거듭 유의하며, 수사에 대한 통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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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주년’ 김진욱 “조직·시스템 재정비하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조직 재정비’를 언급했다. 김 처장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며 “자세한 것은 기념사 보도자료를 통해 봐 달라”고 했다. 김 처장은 출…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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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신조회,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박범계 “인권침해 소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 등을 제공받는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박범계 장관이 온도 차를 드러냈다. 1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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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파견 경찰, 31명 전원 원대복귀…신규파견 협의중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됐던 경찰 인력 31명이 전원 원대 복귀했다. 파견인력 수십 명이 빠져나갔지만, 추가 파견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분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파견 경찰 공무원 34명 중 13명이…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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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93명 통신조회’ 김진욱 공수처장 직권남용 추가 고발
국민의힘이 13일 소속 의원 93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추가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김수정 공수처 검사를 대검…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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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들 “과도한 정보수집 성찰해야”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열린 전체 검사회의에서 참석한 20여 명의 검사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 등 수…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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