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수처, 내일 검사 회의…통신자료 조회 등 현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검사 회의를 열고 통신자료 조회 등 최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온 현안을 논의한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소속 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다. 당초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소속…
- 2022-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신 조회 300명 자체 기소 0명, 공수처의 이상한 수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사찰로 규정짓고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물론 공수처는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3항…
- 2022-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용진 “나도 통신조회 당해… 檢서 작년 6월, 11월 두차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이 지난해 검찰에 두 차례 통신 조회를 당했다는 사실을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정 부회장이 공개한 확인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중앙지검, 11월 8일 인천지검의 요청에 따라 정 부회장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했다…
- 2022-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민주주의 역주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시장 및 교육감의 발언중지 및 퇴장명령 조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의 통신내역 조회에 대해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글에서 시장 및 교육감의 발언중지 및…
- 2022-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권위원장, ‘공수처 사찰’ 논란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 2022-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 착수…‘윤석열 편향수사·기자사찰 의혹’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편향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이 ‘사찰 행위’라며 김 처장이 고발된 사건 역시 검찰 수사가 …
- 2022-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쿄신문 “감시받았던 文정권이 감시활동”… 공수처 통신조회 비판
‘감시를 당했던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감시를 한다?’ 일본 도쿄신문은 5일 이 같은 제목으로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및 정치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선 민…
- 202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신기자클럽, ‘공수처 통신조회’ 공동대응 검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회원사를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설지를 포함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이날 회원사에 보낸 단체 이메일에서 “공수처가 외신기자를 포함해 취재기자의 통신자료를 수…
- 202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나도 통신자료 조회 당해…정치사찰 도넘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 4곳으로부터 통신 자료를 조회 당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며 …
- 2022-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통신자료 조회 당해… 文정부 수사기관 도 넘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
- 2022-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이원영, 통신자료 조회기록 공개…“野만 해당된 것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규모 언론인·민간인·정치인 통신조회(통신자료조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4일 자신도 검찰에서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관련 확인서를 공개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
- 2022-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사히·도쿄신문 이어 마이니치 기자도 통신자료 조회당해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 1명의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보도했다. 공수처…
- 2022-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아사히·도쿄신문 이어 마이니치 기자 통신자료도 조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마이니치신문 한국지사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일본 언론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대상으로 확인된 것은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이어 세 번째다. 공수처는 3일 “피의자의 통신 내역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 요청이 불가…
- 202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학생도 통신사찰”…전국 11개 대학 ‘대자보 항의’
대학생·청년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며 전국 대학 캠퍼스에 항의성 대자보를 붙였다. 3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전국 113개 대학에 ‘문재인 정권의 대학생 통신사찰’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
- 202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등, 국힘 의원 통신조회 총 88명…최다 조회는 김은혜 ‘11회’
국민의힘은 의원 105명 중 88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기록조회를 당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의원의 83.8%에 해당하는 인원수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로부터 88명의 통신기록조회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30명 △인천지검 66명 △경기남부경찰청 49명…
- 202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