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종인 통신기록도 조회…공수처장 사퇴 결의안 제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역의원이 아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자료도 털어갔다"고 비난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이라도 당장 자진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선의 기본도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사찰 …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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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도 통신조회”…법조계 “누가 법 어겼다 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찰 논란’에 대해 검찰과 경찰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 관행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출범한 공수처가 “검·경도 하는 것”이라는 식의 해명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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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적법성 넘어 적정성 고려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적법성 차원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의식한 당부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업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중요도가 있다 보니 단지 업무 처…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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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구잡이 통신조회 차단법 발의” 與 “사찰 공세는 국민 기만”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이용자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공수처 해체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또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 불법 사찰…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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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 이어 도쿄신문도 “공수처, 우리 직원 통신조회 해명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본 아사히신문뿐만 아니라 도쿄신문 한국지사 직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신문은 공수처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면서 “(통신 조회는)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 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통신 내역 상대가 누구…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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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종인 통신자료도 들여다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월5일 김 위원장의 통신내역을 제공받아 들여다봤다. 제공 내역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6가지 항목이다. 공수…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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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구잡이 통신조회 차단법 추진”…與 “공수처 사찰 공세, 국민 기만 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이용자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공수처 해체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또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 불법사찰’…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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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비밀누설 공범 될수도” 논란…법조계 “틀렸다”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에 대한 통신영장 발부를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기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는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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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장, 검찰 고발돼
언론인과 정치인뿐 아니라 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해 논란에 휩싸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오전 김 처장과 공수처 성명불상의 수사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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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공수처, 서울지국 한국인 직원 정보 수집…해명하라”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도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도쿄신문은 통신 회사로부터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 한 명의 통신자료와 개인 정보 등을 공수처가 조회했다는 내용을 전날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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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공수처 통신조회 연일 비판…“명백한 위헌·위법”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규모 언론인·민간인·정치인 통신조회(통신자료조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를 놓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최…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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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 “본지 기자 정보조회 경위 밝혀라”… 공수처 “피의자와 연락한 상대방 확인차 조회”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이유와 경위 설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피의자의 통신 내역에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사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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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대선개입 공 세울 의도”… 김진욱 “與의원들도 조회”
내년 3·9대선을 69일 앞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6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사찰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윤 후보는 30일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두고 “미친 사…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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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능·불법 은폐 위해 통신사찰”…與 “尹 검찰 280만 건, 윤로남불”
“통신자료 조회가 과잉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아보면 느낄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공수처장이 구속 수사 받아야 하는 거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거의 무기징역감이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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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사히신문 “공수처, 본사 한국인 기자 통신조회…경위 밝혀라”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이유와 경위 설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공수처가 한국의 언론인, 야당 의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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