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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며 거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저희는 해석한다”고 밝혔다. 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

조국혁신당이 17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겨냥해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심부름 센터처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기관을 환골탈태 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지석 검사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할 당시 검찰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인물이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현직 부장검사를 거론,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지석 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했다. 13일에 이어 15일 현장 검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세 번째 국감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 등을 집중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반발했다. 백범 김구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관장의 기존…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행위의 시작 시점과 반복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구한 문서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해당 문서에 이 대통령 이름을 포함한 사건명이 적히지 않았고, 일부 문구는 사인펜으로 황급히 지웠다고 지적하며 “북한에서나 나올 법…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공작정치 답습”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제안해 안내를 받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 떠난 마음이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도록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고민을 하셨으면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백수십만채를 추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초강경 대책에 야당과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