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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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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현통’ 재부상하자, 청탁논란 이틀만에 ‘7인회’ 김남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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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겨냥한 李대통령 “지탄받는 행위 하는 법인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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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사시동기 선관위원 부적격” 與 “문제 안돼”
여야가 1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위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위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점과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낸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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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종교단체 동원의혹’ 김경 서울시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불교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이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을 1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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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대중문화위’ 출범… 李 “핵심산업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웃음과 감동,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출범식…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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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SK 막대한 투자금 필요…금산분리 완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가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샘…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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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가 챗GPT 유료 구독자”…올트먼 “AI 생태계 개발 같이해 기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대표와 만나 “내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는데,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도 “한국은 번창하는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개발한…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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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응원봉 지난 겨울 많이 봐…박규봉이 유명”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아이돌 응원봉을 보고 “지난겨울에 많이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광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시위가 벌어졌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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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출범…원민경 “모든 국민 동등한 기회·권리 누리도록”
성평등가족부가 1일 공식 출범했다.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여정에 함께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성평등부는 기존 ‘2실 2…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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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대신 ‘회복’…李대통령 단어 선택 이유는?
대통령실이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다수 군장병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점을 높이 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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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불법계엄 잔재 말끔히 청산…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인류…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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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주장, 책임있는 정치인이면 해선 안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사진)이 3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에 대해선 “권력기관의 서열이 있다는 데는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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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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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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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사라지면…조현범-홍원식 등 기업인-李 재판에도 영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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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놓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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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1월 2일, 檢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재부 분리와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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