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李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살아있는한 처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만사현통’ 재부상하자, 청탁논란 이틀만에 ‘7인회’ 김남국 사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 ‘내란TF’ 일반인도 포함… 관가 “개인폰까지 조사하나” 술렁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구성 작업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TF를 구성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각 기관은 TF 규모 및 구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직사회 내 동요도 …
- 202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훈식 “직권남용 신중 수사하게 법개정 추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추진,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 7월 24일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성과 발표에 나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
- 202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대통령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4명을 초청해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을 할 때였던 것 같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겸 오찬에서 “경험 있…
- 202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대문구의회가 “李 안동 생가 복원” 건의안 논란
서울의 한 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 복원과 기념 공간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덕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
- 202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만이다. 검찰 내부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이날 “(노만석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입장표명은 추후 퇴임식…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6부로 바꼈다. 형사3부 재판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 수사도 엄격 판단”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수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직 활력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원…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민주당 ‘검사 파면법’ 추진은 공포정치 선언이자 숙청 입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검사 파면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차관 “노만석과 통화때 수사지휘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무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수도권서 멀수록 예산 더 지원…지방 재정분권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65세 정년 연장 드라이브…재계 ‘몸서리’
여권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하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경제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정년 연장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계는 자…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항명 검사들 해임·파면 추진…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일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며 “(검찰 스스로가) 수사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이런 (검찰의) 조작선동 절대 묵과하지 않을…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주식 장기투자 개인 稅혜택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金총리 “경찰 수사역량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을 향해 조속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인사 조치를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 연휴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정부 …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