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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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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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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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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또 허탕…尹측 “구치소장 허가받고 병원 다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틀 연속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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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가물하다더니…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적 없다”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헌법재판소)“준 적 없다.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는지 여부가 또 다시 윤 대통령 재판의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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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B-1벙커에 50명 구금되는지 알아봐”…국조특위 수방사 현장조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30분 경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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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학회 “대통령제 국가 다수는 여소야대 때 연립정부 구성”
한국정당학회가 21일 주최한 특별학술회의에서 “대통령제가 유지되려면 야권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권에서 개헌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대선과 총선의 선거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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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수사기록 다 유출…증거인멸 논하는게 허망” 보석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을 진…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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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가 대통령보다 초(超) 갑이다” 계엄군 국회 철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도 가지런히 정리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이다.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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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尹 사법시스템 부정이 폭동사태로…신속 파면해야”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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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도착…탄핵심판서 직접 변론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오후 12시 48분경 경기 의왕시 서…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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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송차 타고 오후 2시 헌재 출석 …경찰, 64개 부대 4000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제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할 예정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지…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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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 파쇄”…행정관 “망치로 부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1/130902298.1.jpg)
[단독]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 파쇄”…행정관 “망치로 부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 낼 물증이 사라진 상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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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시위’ 절반이 2030… “젊은 남자들 많아 깜짝 놀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에서부터 서울서부지법 난입까지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젊은층의 과격한 행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2030 남성들은 주도적으로 폭력 시위에 가담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과격한 선동 발언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폐쇄적이고 조직…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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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서 영장전담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 시위대 알고 온듯”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던…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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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66명 구속영장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46명 전원을 비롯해 시위 가담자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에는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던 유튜버 3명도 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6억∼7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고 직원들은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서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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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정치’ 이어가는 尹 “국민 분열조장”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뒤에도 잇달아 지지층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해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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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인 6시간 대치끝 철수… “헌재 출석 준비한다며 거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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