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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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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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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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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전 국무위원 등 6명만 소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2/131013432.1.jpg)
[단독]尹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전 국무위원 등 6명만 소집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는 11명인데도 6명만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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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檢조서 증거채택에 “중구난방 조사” 직접 반발… 헌재 “평의 거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직접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쳤다”며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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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서 “계엄때 군인이 시민에 폭행 당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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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장 “투개표 데이터 조작 불가능” 헌재서 부정선거 일축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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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어권 보장’ 의결에 갈라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반대한 인권위 상임위원과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허울뿐인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1시 반 인권위 남…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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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서 “계엄때 군인이 시민에 폭행당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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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부정선거’ 공방…의혹 뒷받침할 증언은 없었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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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檢조서 증거채택 일관되게 적용”…尹 “중구난방 수사로 조서끼리 상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직접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쳤다”며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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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선관위 보안 점검, 국정원이 점검 대상 자의적 선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국정원 쪽에서 (점검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IT장비 6400여 대 중 317대(약 5%)에 국한된 선관위 보안 점검 범위는…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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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사건’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중지…심리 속도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최근 새 사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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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정 혼란 주범은 이재명…근본적 해결책은 개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사과했지만 계엄 전후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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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中이 한국 선거 개입 시도할수도” 계엄 배경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또 한 번 ‘반중 의식’을 드러냈다.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친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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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尹, 3말4초에 ‘비상한 조치’ 언급…적절치 않다고 의견 피력”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8개월 전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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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국무회의 아닌 간담회’ 진술, 말도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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