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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NLL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文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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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딸(9)이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자필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 유족 측은 21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총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7분경 직권남용, 허위공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월북몰이’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6시께까지 직권…
![서욱 전 장관에게 달려든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21/116071003.1.jpg)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 은폐 의혹’ 피의자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이 달려드는 소동이 벌어졌다.21일 오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딸(9)이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자필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 유족 측은 21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의 총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의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직자 책임을 어느 부분까지 물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직자 책임을 어느 부분까지 물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해 철저하게 수사하…

감사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서해 피격 사건에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왜곡이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 요청한 인물 중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감…

지난 7월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을 면담했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전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1시간가량 만났다. 이날 면담은 유족 측이 요청해 이루어졌…
![[단독]감사원, 서주석 前안보실 1차장도 ‘서해피격’ 핵심 지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19/115820754.3.jpg)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핵심 당사자로 지목해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서훈 청와대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