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대북송금’ 재판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소 변호사는 …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10일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유족 측은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가 이날 공개한 서한을 보면 진정서 형식의 서한에서 “아직까지 유족은 국가가 국민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 수가 18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에 각각 10명, 8명씩 검사를 배치했다. 이 인원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규모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표류 지점을 예측한 자료를 해양경찰이 왜곡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경에 표류예측…
국가정보원이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2일 “고발과 관련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고 정…
국가정보원은 2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물음에 “보고했다는 답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아들 A군(19)은 2일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UN북한인권보고관에게 편지를 보내 “아버지의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가족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아버지가 북한군에게 총살…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9월 …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2…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신(新) 북풍몰이’로 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재직 중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유족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1…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겠다며 정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에게 직권면직을 내려 공무원 연금급여를 비롯해 조위금 등을 유족들이 받지 못했다. 하태경(부산해운대구 갑) 국민의힘 의원은 1일 …
최재해 감사원장은 최근 감사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해경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 실지감사에 돌입한 데 대해 “대통령 발언과 상관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대준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 자문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해양경찰청 관계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19일) A 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