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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현장노동자가 사용하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질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사용하는 안전화, 안전벨트 등 건설 현장 안전용품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라도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지급받을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되는 관계 부처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등과 함께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경내에 양평군 공무원의 분향소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조문한 뒤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송언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공전하던 한미 관세 협상 상황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 ‘일본식 합의’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던 미국의 태도에 일부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 구금된 사태에 대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招致)했다고 밝혔다. 초치는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 항의하거나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의 주한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힌 것은 전례를 찾기 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

윤석열 정부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른바 ‘개 의전’을 준비했던 것이 드러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프랑스 방문할 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싸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정부도 똥을 싸고 있어 지금!” (국민의힘 모 의원)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난데없는 ‘똥 공방’이 오갔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국수력…
![[단독]野 “李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벼 수확 최대 71% 감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50571.1.jpg)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한 적정 작물 감수율(수확량 감소 비율)이 평균 20%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실증 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에…
![[단독]게임제작 지원된 예산 247억, 미출시·폐업에 허공으로[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329918.1.jpg)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대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
![[단독]외교부, 계엄 당시 재외공관에 “경제 기반 견고” 전문 보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9016.1.jpg)
외교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뒤 “국내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취지의 전문(電文)을 각 재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단 지적이 나온다. 대외 메시지가 아니라 각 공관에 전파한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