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2025 국정감사

기사 193

구독

날짜선택
  • 배현진, 문체위 국감서 “한지붕 두 업체,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 의혹” 제기

    배현진, 문체위 국감서 “한지붕 두 업체,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 의혹”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인을 통해 업체를 세우고 국가유산청의 여성기업특례 수의계약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의계약을 담당한 국가유산청은 추후 감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 임광현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의혹, 확정판결 나면 과세”

    임광현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의혹, 확정판결 나면 과세”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윤석열 전(前)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광…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 “쿠팡 퇴직금 체불, 검찰 윗선 개입해 무혐의” 현직 검사 폭로

    “쿠팡 퇴직금 체불, 검찰 윗선 개입해 무혐의” 현직 검사 폭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지석 검사는 15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 박은정 “국힘, ‘대법원 재판기록 봤다’ 언론 플레이”…법사위 국감 정회

    박은정 “국힘, ‘대법원 재판기록 봤다’ 언론 플레이”…법사위 국감 정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날 실시된 대법원 현장 검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국정감사를 잠시 정회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일부 국민의힘 …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 與 “재판기록 보겠다”…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與 “재판기록 보겠다”…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은 현장검증에서 서경환 대법관 집무실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 등에 …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野 “김현지, 김용 사건도 개입 정황… 李사건 컨트롤타워”

    野 “김현지, 김용 사건도 개입 정황… 李사건 컨트롤타워”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목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번엔 선관위장 국감 이석 놓고 공수 바꾼 여야

    이번엔 선관위장 국감 이석 놓고 공수 바꾼 여야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장(대법관)의 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두고 충돌했던 여야가 공수를 바꿔 설전을 벌인 것.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더…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마무리 발언 온 조희대 30분간 세워두고… 與의원들 “대선개입” 추궁

    마무리 발언 온 조희대 30분간 세워두고… 與의원들 “대선개입” 추궁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30분가량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조 대법원장은 오후 8시 30분경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법파괴, 국감 보이콧”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법파괴, 국감 보이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5일 대법원에서 국정감사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 검증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 李대통령 출연 예능프로 댓글 1만 2000개 사라져…구글 “정부요청 없었다”

    李대통령 출연 예능프로 댓글 1만 2000개 사라져…구글 “정부요청 없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해 논란이 된 예능프로그램의 유튜브 댓글이 대거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글 코리아 측은 “정부의 삭제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 李대통령 ‘냉부해’ 출연후 사라진 댓글 1만 2천개…구글 측 ‘단호박’ 답변은?

    李대통령 ‘냉부해’ 출연후 사라진 댓글 1만 2천개…구글 측 ‘단호박’ 답변은?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출연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유튜브 영상에서 댓글 1만 2천여 개가 삭제되면서, 방송 장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 코리아 측은 “정부 측 삭제 요청은 없었다”며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지난 14일…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대법 현장 국감’ 불출석 조희대, 추미애-여야 위원과 점심

    [단독]‘대법 현장 국감’ 불출석 조희대, 추미애-여야 위원과 점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대신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4층에 마련된 국감장에는 조 대법원장의 명패가 놓여있지…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전화 받고 그만뒀다”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전화 받고 그만뒀다”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에서 김 부속실장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이 전…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나도 복수해야지, 다 파볼까” 김건희 녹취, 국감 공개

    “나도 복수해야지, 다 파볼까” 김건희 녹취, 국감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본인의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며 “(기자님 것도) 다 파볼까, 나도 한번”이라고 말한 음성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