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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정당 해산을” “국정마비가 내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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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현지, 李 선거자금 관리 의혹” 국감서 녹취 공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국감장에서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 국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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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소장에 “이석하시라”…대법원장 ‘90분 면박’ 극과 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한달여 전 파기환송한 대법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180도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헌…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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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는 외과의원 405곳 중 인공호흡기 있는 곳 10곳뿐”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400여 곳 중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10년 전 도입된 ‘의원급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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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범에 허위진단서…국감서 딱걸린 ‘심평원 위원’ 이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이 ‘영남제분 윤길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 연루된 의사를 위원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10년 전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살인범을 도운 의사를 공공기관 위원으로 앉힌 것은 국민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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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판치는 가짜 날씨예보…기상청장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정확한 날씨 예보와 가짜뉴스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17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독자 1000명이 넘는 기후 유튜버가 22명이나 된다”며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구독자 수가 19배 많은 채널도 있다”고…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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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찰 ‘이진숙 체포’ 난타…“누가 하명했나” “정권에 과잉 충성”
국민의힘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추석 연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한 것과 관련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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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서울시청에 온다…오세훈과 불편한 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의혹을 제기해 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 대면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명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씨는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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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21그램 대표 “尹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 설치”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불법 공사를 했고,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김건희 씨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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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의혹 해소 안돼” 대법원 추가 국감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했다. 13일에 이어 15일 현장 검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세 번째 국감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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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립기념관장, 225일중 121일 지각-조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 등을 집중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반발했다. 백범 김구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관장의 기존…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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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수십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野 “金은 송파 아파트 전액 현찰로 샀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주택 관련 세무조사가 집값 폭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편법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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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남동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 설치”…김건희 측근 실토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불법 공사를 했고,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김건희 씨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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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탓 잠깐 빠졌는데 고속道 요금 또 부과…“면제 적극 검토”
고속도로 오진출 후 짧은 시간 내 재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되는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기본요금 재부과 문제를 언급했다.손 의원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오진출하는 경우 금방 들어오는데 기본…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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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거취’ 압박에…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과 ‘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을 집중 공격했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며 정면 반발했다.민주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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