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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주요 스펙 7개를 입시 과정에서 위조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6…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

검찰 개혁 목소리가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조국 일가 수사’에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실형 판결을 받으며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 받은 모양새가 됐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권 남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모했다는 판단까지 내…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주요 스펙 7개를 입시 과정에서 위조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6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소속 판사 3명 모두가 부장판사로 이뤄진 ‘경력대등재판부’다. 전국 1심 형사합의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대등재판부다.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국민의힘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이제 판사들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경심 교수의 ‘징역4년형’ 소식을 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며 마음을 다잡자 “같이 걷겠다”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며 고개를 흔든 뒤 “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8기)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자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시련인 듯하다며 애뜻하고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죄없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마음을 다 잡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23/104611303.2.jpg)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