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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민주당의 요즘 ‘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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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딱 한가운데가 중립 아니다… 국민에 꼭 필요하다면 단호히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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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나온 부모들, 아이도 보내고 싶죠? 그 마음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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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前대통령 1심 선고 불출석…법원 “궐석 재판 진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05/92266876.2.jpg)
[속보] 이명박 前대통령 1심 선고 불출석…법원 “궐석 재판 진행”
이명박 전 대통령·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될 선고를 끝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약 10년 동안 벌어진 정·재계 범죄에 대한 유무죄가 대부분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날 오후 …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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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전 국정원장 “朴 특활비 전달은 안보 활동 일환”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78)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서 최근의 남북 화해 국면을 빗대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손실) 항…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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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국선변호인도 선정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6)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 배당받은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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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칼럼]獨善공화국](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01/92202944.1.jpg)
[박제균 칼럼]獨善공화국
정권교대(政權交代). 일본에서 정권교체 대신 쓰이는 표현이다. 자민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는 일본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으나, ‘교체(交替)’ 대신 ‘교대’란 용어를 쓰는 것이 눈길을 끈다. 사전적 의미로 교체는 ‘사람·사물을 다른 사람·사물로 바꾼다’이고, 교대는 ‘어떤 일을 차…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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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선의료’ 박채윤측 변호사 추천 직접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의료’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 특허분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동원, 박씨에게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직접 지시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사…
-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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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조윤선, 21일 구속 만료…자정 이후 석방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내일 새벽 석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이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출소한다. 조 전 장관은 내일 새벽 수감 중인 서울구…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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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 기간 끝나 23일 석방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사진)이 구속 만기로 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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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없는 길 만든’ 대통령 탄핵심판… 가장 힘들었다”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4층 강일원 헌법재판관 집무실의 내실(內室) 벽면엔 큼지막한 그의 드로잉 초상화가 걸려 있다. 강 재판관은 지난 6년 동안 그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무겁게 느낄 때마다 그림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고 중심(中心)을 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부정청…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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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묵시적 청탁 인정하면 정적 제거 천하의 보검될 것”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정적(政敵)을 처단하는 데 천하의 보검이 될 것이다. 증거 재판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최순실 씨(62)의 1심과 항소심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69)는 4일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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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전교조 소송도 개입한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의 소송에서도 재판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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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칼럼]대통령 실패의 공식, 휴브리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03/91805993.1.jpg)
[박제균 칼럼]대통령 실패의 공식, 휴브리스
조선 성종 말년에 다리가 셋 달린 닭이 태어났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신하들은 왕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괴변이 벌어졌다고 다그쳤다. 심지어 왕이 베갯밑송사에 넘어갔을 때 이런 변고가 벌어진다는 해석까지 내놨다. “내가 여자 말을 들어준 적이 없다”고 변명까지 하던 성종은…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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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5년형’ 朴 前대통령, 대법원 상고도 포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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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인정’ ISD 소송에 악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대법원 판…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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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곧 상고”… 대법까지 가는 ‘국정농단’
검찰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곧 상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더라도 국정농단 재판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게…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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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삼성보고서 봤을 가능성 높다” 추정만으로 뇌물죄 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의 2심 형량이 1심보다 늘어난 것은 뇌물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추가 뇌물 판단 근거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 2심 재판부 “가능성 높다” 추정 박 전 대…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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