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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중 하나만 받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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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나온 부모들, 아이도 보내고 싶죠? 그 마음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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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은 기본권”… 유럽국가들 잇따라 안락사 합법화[글로벌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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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이재만, 23일 석방…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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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홍문종, 애국당 입당 시사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 입당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에 황교안 대표가 온 뒤로 ‘당을 혁신하겠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원래 주인 대신 객(客)이 와서 당을 장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애국당에서 입당…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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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은 대국민 사기극”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허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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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선고 6월 넘길 듯…20일 박근혜·이재용 전합 속행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원합의기일에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사건의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달을 넘겨, 빨라야 7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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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첫 재판도 불출석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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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선 의료진’ 김영재 부부 특허소송 챙긴 구체적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던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씨 부부의 업체가 당사자인 특허 소송에서 김 원장 측 민원을 처리해준 구체적인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청와대가 김 원장의 상대방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에 대한 비위조사 등을 위해 관련 …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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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 이번 주 첫 재판…불출석 전망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지난해 7월20일 1심 선고 이후 314일 만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3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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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백준, 29일에도 증인소환 불응땐 감치”
이명박 전 대통령(78)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7번째 소환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9)이 24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었다. 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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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138명 ‘박근혜 국정농단’ 위자료訴 패소
시민 4000여 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3일 정모 씨 등 4138명이 “1인당 50만 원씩, 총 20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박 전 …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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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5번째 심리…쟁점은 ‘말 3마리·삼성승계’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르면 6월 중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속행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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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통령 취임사도 고쳐 “다른 말로…”에 박근혜 “예예예”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취임사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17일 공개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대화 내용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육성이 담긴 녹음이 외부로 공개된 건 …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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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세월호 당일 朴한테 수시 보고했다” 진술 번복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50)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4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에서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보고가 이뤄졌다’고 법정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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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용판결 ‘개망신 안되게 하라’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재임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 개입하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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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허리 통증으로 병원행…형정지 불허이후 ‘첫 외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 진료를 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통증을 호소해 왔던 허리 등에 대한 진료를 받기 위해 외래 …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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