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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민주당의 요즘 ‘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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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딱 한가운데가 중립 아니다… 국민에 꼭 필요하다면 단호히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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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나온 부모들, 아이도 보내고 싶죠? 그 마음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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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745일만에 구속만기 석방… 불구속 상태서 대법원 재판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 등과 공모해 광고 회사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이 26일 구속 만기로 석방됐다. 차 전 단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차 전 단장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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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박근혜 2심서도 징역 2년… 총형량 33년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천 불법 관여’를 포함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지금까지 박 전…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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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두 번째 심판대 선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66)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당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는 21일 오전 10…
-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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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국면전환위해 세월호 수장 방안 靑보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청와대 보고 문건에 TF 운영 목적을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 회복’으로 명시한 것이 드러났다. 기무부대원에겐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하라”고 지…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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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청와대-양승태 행정처, ‘세월호 7시간’ 판례 검토 정황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産經)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해당…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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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 재판’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 대법원 2부 노정희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1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이 김소영 박상옥 조재연 노정희…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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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옷값 내려고 지원받은 것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재판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옷값을 내려고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9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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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 대법원 2부가 맡는다…주심 노정희 대법관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노정희 대법관(54·사법연수원 19기)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노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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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강행’ 정황 포착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측의 반대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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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수감 669일간 553회 변호사 접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09/92314554.1.jpg)
[단독]최순실, 수감 669일간 553회 변호사 접견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최순실 씨가 1년 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접견 횟수가 국정 농단 사건 수감자 중 가장 많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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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강요에 의한 뇌물… 죄 엄히 묻는건 부적절”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올해 2월 13일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된 지 234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 측에 뇌물을 준 혐…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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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박근혜 요구 거절 어려운 측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경영 현안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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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재수감…조윤선 구속면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05/9227508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