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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중 하나만 받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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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나온 부모들, 아이도 보내고 싶죠? 그 마음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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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은 기본권”… 유럽국가들 잇따라 안락사 합법화[글로벌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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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특활비 횡령으로 국고 손실… 뇌물은 아니다”
20일 오후 2시 45분경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46)가 TV로 생중계된 1심 선고의 마지막 부분에 주문이 써 있는 A4용지를 뒷장으로 넘기며 말했다.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 불출석 사유서 내고 구…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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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 총 32년刑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당시 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1심 때 징역 24년과 벌금 180…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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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특활비 1심 재판장, ‘사법농단 관여 의혹’ 보도 반박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20호 소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전 …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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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기무사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당시 기무사의 계엄 선포 검토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어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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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상 첫 별도 수사조직… 해-공군 검사로 채울듯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독립수사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군 수사조직을 꾸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내 별도 수사 조직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김…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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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실상 작전계획” 판단 전방위 수사
지난해 탄핵 국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선포 등 무력 진압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해당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건에 시위대 진압을 위해 전차와 장갑차를 서울 …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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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무사, 촛불 무력진압 계획”… 소모적 정치논란 중단해야
6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잇달아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병력 및 장갑차 등의 투입으로 촛불집회 무력진압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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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받고 공천 개입’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총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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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KT&G 사장 교체’ 문건 만들었다 바로 폐기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선임된 KT&G 사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KT&G 지분이 있는 IBK기업은행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올 1월 이 같은 시나리오를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가 바로 폐기해 ‘관치(官治)’를 시도한 뒤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것 아니…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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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 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 원이 구형됐다.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에게는 징역 …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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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와 1년반만에 ‘구치소 상봉’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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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입원… 11일 자궁근종 수술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자궁근종 수술을 받기 위해 10일 서울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했다. 최 씨는 11일 오전에 전신마취를 한 뒤 2시간가량 복강경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을 마치면 17일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최 씨는 입원하기 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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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6개 혐의 인정 않지만 검찰 제출한 증거 채택엔 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78·구속 기소)이 1심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모든 진술조서와 각종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거의 하지 않고 증거능력 공방을 피할 수 있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 동…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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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만큼 깨끗한 분 없어”… 증언 거부한 정호성
“저도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만큼 깨끗한 분이 없습니다.” 8일 오후 3시 52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이 증인석에 앉아 천천히 입을 뗐다. 서울중앙지법 …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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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初心 지키자” 당부한 文, ‘국민 모두의 대통령’ 취임사 새겨야
1년 전 오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에 힘입어 탄생한 현 정부 첫 1년의 공과는 분명하다.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현할지 모를 외치(外治)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 실정(失政)과 협치(協治) 실패, 인사…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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