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3조원 보조금 중단 위헌” 트럼프 정부에 소송

“美대학, 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어야”

미국 하버드대가 최근 22억6000만 달러(약 3조2100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미 연방정부의 조치는 위헌적이고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대는 최근 이 대학과 이른바 ‘문화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가로 10억 달러(약 1조42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주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불법적인 요구 수용을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고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멈춰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버드대는 미국 고등교육을 세계의 등대로 만든 가치를 대변한다”며 “미 전역의 대학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존재하며, 법적 의무를 존중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진실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버드대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8개 연방 부처를 피고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소장에서 하버드대는 “하버드대가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나서자 백악관이 자의적으로 위헌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버드대는 “정부가 자금 압박을 통해 학문과 대학 운영을 통제하려고 든다”며 “정부가 제시한 거래는 (정부가) 대학을 세세하게 관리하도록 허용하든지 의학과 과학, 혁신 분야 연구를 지속할 역량을 잃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어떤 사립대학도 연방 정부에 장악당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하버드는 자율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 권리를 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에 강한 반감을 보여 온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등 미국 명문대들을 진보 이념의 본산지로 여겨 왔다. 또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압박할 계획임을 강조해 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비과세 지위 박탈과 외국 유학생 입학 제한 등의 추가 제재도 경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