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방위비 ‘패키지 협상’ 또 압박… 정부 “먼저 거론 않을것”

유럽 주둔 미군 방위비 언급하며
“제대로 보상 못받아, 韓도 마찬가지
무역 논의의 일부로 포함 시킬것”
정부 “안보-경제는 별개” 고수 방침

“(각국과의 경제 및 안보 현안을) 한 개의 패키지로 묶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각국과의 관세 협상 시 해당국의 방위비 분담금, 미군 주둔 문제 등도 ‘패키지’로 묶어 포괄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후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관세와 안보 현안을 묶어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루 뒤 이 아이디어를 더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미 국방부도 한국, 일본, 대만 등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통상 관계자가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또한 우리가 먼저 미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의제를 거론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 “관세―방위비 패키지 협상” 거듭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유럽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유럽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비용 또한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건(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논의할 사안 중 하나”라며 “무역 문제와 별개지만 난 그걸 무역 논의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상호관세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 비용 지불(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엮어 협상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날은 유럽 주둔 미군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 또한 같은 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투 능력을 갖춘 군사력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재확립해야 한다”면서도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부담 분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동맹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마다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대외 원조, 해당 국가에 주둔한 미군, 그들에 대한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포함된다면 그런 논의도 (관세)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韓美, 통상현안 협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정부 “먼저 방위비 꺼내지 않을 것”

일단 정부는 우리가 먼저 미국 측에 방위비 분담을 거론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설사 미국 측이 관세 문제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로 협상하자고 요구하더라도 “안보와 경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재협상 요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한미 조선 협력 등은 관세와 패키지로 엮어 협상할 수 있겠지만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안보까지 관세와 엮어 협상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주둔 등 각종 방위비를 한국이 모두 부담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의제이기에 단순히 ‘돈’만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전 행정부와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