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나설듯… 日-印-獨-브라질-남아공 등 5, 6국 고려”

英매체 “유엔총회서 촉구 예정”
‘식물 기구로 만든 中-러 힘빼기’ 행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현재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 6개 국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19일 유엔 총회에서 촉구할 예정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17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제재 등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안보리가 사실상 ‘식물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을 끌어들여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내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안보리 조직 구조를 살펴볼 때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안보리 구조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무기를 얻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고, 북한에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이 제재한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고조됐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안보리 확대 개편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안이 현실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상임이사국 확대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인 최소 128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개별 국가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중국은 인도태평양의 역내 경쟁자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파키스탄 역시 국경 분쟁 중인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규 상임이사국이 추가된다고 해도 현 상임이사국과 동일한 거부권을 누릴지는 불분명하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