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가사도우미 체류 5→7년 늘린다

2017년 실시 후 3년 만에 수요 10배
일손 부족 심각해 지방서도 시행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연내 시범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앞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시행 지역을 주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넓히고, 현행 5년인 최장 체류 기간을 7년 안팎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시절인 2017년부터 시행된 ‘국가전략특구’ 제도에 따라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 및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6년이 흐른 지금 대도시보다 일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한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가 긍정적 검토에 들어갔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18세 이상, 실무 경력 1년 이상, 일정 수준의 일본어 구사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일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대부분 필리핀 출신이다. 주로 기업형 가사 지원 서비스업체에 소속돼 요리, 청소, 세탁, 육아 등을 담당한다. 시행 첫해인 2017년 599가구에 불과했던 이용 가구 수는 2020년에 5518가구로 불과 3년 만에 10배 가까이로 늘었다.

일본에서는 간병, 가사 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은 분야일수록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 일본 정부는 2040년경 돌봄 분야에서만 최소 69만 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최소한의 복지 체제 유지조차 어려운 만큼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