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 해…한반도 비핵화 상충”

이종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 고조 속 일각에서 부상하는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 속, 최근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자국 전방위 역량을 동원하는 ‘확장억제’를 통한 방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 장관도 이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SCM을 통해 미국 측이 한반도 및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는 등 사실상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SCM 이후 특파원·동행기자 간담회에서도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라며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상충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옵션은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북한의 모든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진전을 평가하고, 내년 SCM 전까지 개정 완료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향후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 개최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밖에 오스틴 장관은 핵 및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대한민국 상대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됐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특파원·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성명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분명한 경고성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나 관여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됐다”라며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