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중” 억지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2022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반복됐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2일 열린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매년 4월 하순에 발표해오고 있다.

이번 외교청서에도 일본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같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유지됐다.

앞서 일본 시마네 현 등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 22일 시마네 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 행사에 고데라 히로오(小寺裕雄)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키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차관 급을 파견했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 역시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온 이전 정권들의 기조를 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