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계 1위 드론업체 등 中 8개 기업 제재… 인권유린 관여 혐의”

‘올림픽 보이콧’ 이어 경제 제재

동아DB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장지역 인권 유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드론업체 DJI 등 8개 중국 기업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미국은 또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중국의 핵심 기술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단행하면서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FT는 이날 미국 재무부의 움직임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가 16일 DJI 등 중국 군산(軍産)복합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기업은 미국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 등이 금지된다. 미국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다.

DJI는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업체로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드론의 70% 이상이 이 회사 제품이다. 하지만 DJI 드론이 중국 신장지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감시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회사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다. DJI 외에도 중국의 슈퍼컴퓨터 선두 기업인 중커수광, 안면인식 기술 회사인 메그비 등 중국의 주요 기업들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또 24개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신장지역 인권 탄압에 관여한 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도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차세대 산업 분야 기업을 대거 제재하는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직후인 10일에도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업체 센스타임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앞서 SMIC가 D램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핵심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구입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2014∼2020년 작성한 기밀 마케팅 자료 100여 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중국 당국이 자국민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화웨이가 광범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에는 화웨이가 위구르족 인권 탄압 연루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AI 업체와 함께 전화 음성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음성지문(voice print)’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안면인식 기능이 신장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웨이의 신장지역 인권 탄압 연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화웨이 퇴출 움직임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F-35 전투기 판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 퇴출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 때문에 UAE가 미국 측에 협상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UAE에 F-35 전투기 50대와 무인기 등을 230억 달러(약 27조2573억 원)에 팔기로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UAE에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철거하지 않는 한 전투기 판매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은 14일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고 확인해주지 않으면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