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확진 급증에 방역 강화…미접종 불이익·직장내 예방조치 강조

독일 새 연립정부를 구성할 정당들이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주간 신규 확진율이 최고치를 찍은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차기 독일 정부를 이끌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3당은 코로나 4차 유행 대응에 있어 16개 지방정부가 따를 법적 틀을 제공할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새 방역 계획에는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 행사 참여 금지, 직장 내 더 엄격한 감염 예방 조치, 신속 검진 대신 유전자증폭(PCR) 검사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3당은 코로나19 무료 검진도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무료 검진을 실시해왔지만,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독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중단한 바 있다.

다만, 3당의 새 방역 안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나 전국적 봉쇄는 제외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더크 비제 사민당 원내부대표는 법안 목표에 대해 “가을과 겨울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새 방역 조치를 담은 이번 법안 초안은 주중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 시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아직 연정 협상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새 정부가 방역 조치부터 발표하게 된 건 그만큼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로버트코흐연구소(질병청 격)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독일의 신규확진자는 10만 명당 201.1명꼴로, 작년 12월22일 기록한 최고치(10만 명당 197.6명)를 넘어섰다.

이 같은 확진자 급증세의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이 꼽히고 있다. 특히 병상이 빠르게 차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독일은 인구 규모가 8000여만 명으로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많지만, 완전 접종률은 67%선에서 정체돼 있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불이익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발병률이 491.3명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동부 작센주는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가장 엄격한 제한 조치인 ‘2G’를 시작했다.

2G는 백신 완전 접종 또는 코로나 완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실내 취식과 실내 행사 참여 등을 금지하는 제도다.

작센에서는 아이들과,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 백신 접종 대상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바리아, 헤세 등 2G를 채택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2G를 실시하면서 백신 접종자가 늘었는데,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독일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지난 26일 총선거 결과 사민당이 1위로 확정되면서 16년 만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다. 3당은 연내 올라프 숄츠 사민당 대표를 총리로 하는 연정협상을 마무리 짓고 새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