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추인…빈곤국 백신 지원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1.10.30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또 빈곤국에 대한 백신 추가 지원 등에 대해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대면으로 만났다. 이들은 빈곤국에 대한 부채 탕감을 확대하자는 요구를 폭넓게 지지했으며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 70%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약속했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역사적” 합의에 승인했다며 이번 합의는 법인세에 대한 해로운 경쟁을 종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것은 단순한 세금 협상 그 이상의 것이다.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우리 국민을 위한 외교의 구조를 고친 것”이라고 했다.

AFP는 이미 140여 개국의 지지를 받는 이번 디지털세 합의안은 애플과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같은 대기업이 저조세 국가에 이익을 은닉하는 관행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로 구성된다.

필라1은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통상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전체 대상 기업은 1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라2는 조세회피 수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2023년부터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이 도입된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를 하루 앞든 이날까지도 기후 변화에 대한 집단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AFP는 미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G20 최종 성명과 관련 “아직 협상 중”이라며 COP26 이전 “모멘텀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후변화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며 “수십 억명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각국 정부가 만만치 않은 도전에 맞서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