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올해도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논란… “국민이 피격됐는데”

평양 려명거리 걷는 북한 주민들. 뉴시스

유엔이 18일(현지 시간)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까지 일어나 유엔이 문제를 짚고 나선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결의안을 제안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의 대표가 줄줄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공동 제안국 초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물론, 회의장에서도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결의안은 참여 수위에 따라 △결의안을 주도하는 초안 작성국 △결의안에 이름을 얹는 공동 제안국 △결의안에 반대만 안하는 컨센서스 참여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2018년까지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결의안에 반대만 안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컨센서스 참여 의미만 부각시켰다. 또 결의안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실제 이날 공개된 결의안은 북한의 구금 납치 강제노동 등 그간의 인권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 규탄했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자주 언급됐다. 결의안은 “킨타나 보고관의 인권 실태 조사에 협력하지 않고 방북을 허락하지 않는 북한당국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피살된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나라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는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기조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