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딴판… 트럼프 ‘정상 담판’ 바이든 ‘압박과 제재’

트럼프 “법인세 유지-소폭 인하”… “최고 28%로” 바이든과 큰 차이
중국 향한 강경 정책은 유사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집권 1기 때처럼 ‘미국 제일주의’ 기조 속에 친(親)기업 정책을 유지·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하면 외교안보, 환경 등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에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로는 외교안보, 특히 대북 정책이 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고 강조해 왔다. 재선에 성공하면 계속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톱다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과의 회담은 실패했고 잠재적으로 역효과를 낳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마지막 TV 토론에선 김 위원장을 세 차례나 ‘폭력배’라고 지칭했다. 그가 집권하면 대북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북한의 도발을 무시하면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오바마 1기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기획자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경제·통상 정책에서는 법인세 정책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유지 혹은 소폭 인하를 내세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크게 높일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개념의 제조업체와 에너지 기업 육성에 관심이 많다. 이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집권 시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그린 뉴딜 사업’ 계획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 육성을 강조한다.

중국과의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강경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후보도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독자적 대응을 우선시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의 연대와 다자주의를 강조한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언급한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총기 규제와 건강보험에선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공격용 총기류(대용량 탄창을 장착할 수 있는 자동·반자동 소총 등) 규제’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의 보완 및 추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안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세형 turtle@donga.com·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