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후쿠시마 원전 ‘피난 지시 구역’ 제염없이 해제할 듯”

"제염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특별법과 모순될 가능성"

일본 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피난 지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제염’ 작업없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東京) 전력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지정된 피난 지시 구역에 대해 제염을 하지 않더라도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제염이 끝난 지역만 피난 지시 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사람이 살지 않는 전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제염 없이도 피난 지시를 해제해 사람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할 방침이다.

특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제염을 통해 다시 사람이 살수 있는 지역으로 회복하겠다는 정책에 처음으로 예외가 생기는 것”이라며 “제염을 ‘국가 책무’로서 규정한 방사성 물질 오염처리 특별법과 모순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경제산업성·환경성·부흥청 등 관련 3개 부처는 제염 없이 피난 지시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3개 부처는 가까운 시일 내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제염 없이 해제할 경우 안전성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올해 여름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원자력 재해대책본부를 열고 기존 해제 요건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제염이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환경성 홈페이지, 후쿠시마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성 물질 방출, 확산과 주민의 생명신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원전에 가까운 지역 등을 피난 지시 구역으로 지정했다.

원전 사고 피난 지시 구역에는 공간의 방사선량이 연간 20밀리시버트를 넘는 지역 등이 지정됐다. 현재 지시 해제 요건은 ▲방사성랸이 연 20밀리시버트 이하로 저하할 경우 ▲수도 등의 인프라 정비 및 제염이 충분히 진행될 경우 ▲현지와 충분히 협의를 할 경우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 3가지 요건 이외에 제염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의 자연 감쇠 등으로 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 이하로 떨어진 지역은 주민, 작업원 등이 장래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피난 지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체가 제염 후 해제하는 기존 방식과 제염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문에 따르면 이미 원전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후쿠시마현 이이다테(飯?)촌은 제염 작업을 하지 않았으나 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 이하로측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난 지시를 전면 해제해 달라고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