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 제안…미국 “아직은 안 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사진=UN 홈페이지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곧바로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선제적인 제재 완화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추가 도발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조각상·해산물·의류 등에 대한 수출 금지 해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 폐지 △남북 간 철도 프로젝트 제재 대상 제외 등이 포함됐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완화 결의안을 북미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결의안은 채택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선제적 제재 완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곧바로 입장을 내놨고, 거부권을 갖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등도 대북제재에 대해선 강경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으면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자칭 ‘중대한 시험’에 연속해 나서는 등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6일 한국을 방문,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화답하지 않으며 북미관계에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