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드너 “대북제재 느슨해져…최대압박 즉각 복원해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북제재가 느슨해졌다며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은 지난 7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다”면서, 받아들였으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3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총 192건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지만, 1차 북미회담 전후인 2018년 2월 이후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은 단 26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 중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은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비핵화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및 국제사회의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완벽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사 태세, 북한 정권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특히 평양의 뚜렷한 행동 변화 없이 남북 협력 증진에 몰두하는 듯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나의 핵심 메시지“라며 한국도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북 금수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여전하다며 ”인권 개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이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제재 해제 요건“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