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분담금 무기로 유네스코에 압력

350억원… 美 이어 가장많이 부담… 작년 이어 또 지급보류 결정
위안부자료 심사에 영향력 속셈

유네스코 예산의 최대 돈줄인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억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분담금 납부 보류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산케이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올해 분담금 34억8000만 엔(약 350억 원)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국 요구에 따라 유네스코가 최근 마련한 세계기록유산 심사 투명성 확보 개선안을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등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문가 소위원회가 이달 하순 이후 개최할 회의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매년 봄에 내던 유네스코 분담금을 지난해 내지 않고 버티다 12월에 냈다. 2015년 중국 정부가 신청한 난징(南京)대학살 기록물이 세계기억유산으로 등재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당시 일본은 세계기록유산 심사 과정에서 일본이 반론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며 기록유산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반발했다.

유네스코 분담금 비율은 미국(22%)이 가장 많고 일본(9.6%), 중국(7.9%) 등의 순으로 이어지지만 미국이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2011년 이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 현재는 일본이 최대 돈줄이다.

이런 일본이 “심사 과정에서 관련국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네스코를 압박하자 유네스코도 제도 변경에 나섰다.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4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사실관계 등에 견해차가 있는 세계기록유산 신청에 대해 향후 당사국 간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심사제도 중간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중간 보고서에는 ‘신청 안건에 대해 관련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경우 사전 협의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심사를 연기하고 최장 4년간 협의를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한국과 중국 등의 시민단체는 올해 위안부 자료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유네스코의 개선 방안이 조기에 실시되면 등록 전에 일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