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中 ‘빅딜’, 북핵 포기시켜야 완결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팔을 걷고 나서면서 급박하게 치닫던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에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맞교환하는 ‘빅딜’을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북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오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낸다고 한다.

중국이 대북정책의 근간을 전환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환추시보는 13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중국의 도움으로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로 이용해온 중국이 김정은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변화를 감지할지는 알 수 없다. 김정은이 어제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을 가진 데 이어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인 15일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때문에 군사 공격을 받아도 중국이 방어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도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994년 북한이 핵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2002년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발각됐을 때도 미국은 북폭을 검토한 바 있다. 그때도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미국과 북한이 전격 회담에 들어갔고, 북핵은 테이블 밑으로 가라앉아 오늘날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3차 북핵 위기도 미봉책으로 덮어선 안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의 협상은 북핵의 폐기가 아닌 동결과 북-미 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하는 대화라면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비핵화는 사실상 무망해 보인다. 보다 합리적인 인물이 북을 이끌어야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정권 교체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중은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나눠야만 한다. 참수작전이 아니더라도 대북 송유 중단 같은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하고, 북에 자유세계의 정보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북을 흔들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섣부른 대화론으로 김정은에게 상황을 오판하게 한다면 북한은 핵으로 미국을,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