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 부산 소녀상 매우 유감” 포함될 듯

일본 정부가 이달 채택 예정인 2017년판 외교청서(일본 외교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담은 문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이 현재 최종 단계인 외교청서 초안에서 부산 소녀상 설치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5일 전했다. 또 2015년 말 양국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면서 “(2016년 한일 간에 열린) 모든 정상·외무장관 회담에서 쌍방이 책임을 지고 이행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또 “한국에 대해 끈질기게, 모든 기회를 활용해 합의의 착실한 시행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에 대해선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올 초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면서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2016년판 표현이 그대로 포함됐다. 일본은 한일관계가 최악이었던 2015년에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했다가 그해 말 위안부 합의에 따라 ‘전략적 이익 공유’ 부분을 추가했다. 2015년 전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