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전술핵 한국 재배치’ 거론… 自衛전략 재검토해야

미국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열린 두 차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미국이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할 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전술핵은 주한미군에 배치됐었지만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으로 철수됐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로 원자포나 핵탄두를 장착한 방공미사일, 핵지뢰, 핵기뢰, 핵배낭 등이 해당된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도 전술핵무기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최악의 상황 시 B-52나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으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해 전술핵이 필요 없다고 해 왔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미국이나 한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거론됐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핵 위협을 미국이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강도와 방향이 확실히 달라질 것임을 예고한다.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고 하니 대북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5개국 미 공군기지 6곳에 전술핵무기 150∼200여 기가 비축돼 있다. 최종 결정은 물론 미국이 하지만 동맹국들이 탑재 및 투발(投發) 수단을 제공해 ‘50% 사용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과거 한국 전술핵무기는 관리 및 실전 투입까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지만 차제에 나토 식 ‘핵 공유’ 협의를 미국과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시대가 웅변하듯, 세계는 점점 약육강식의 논리에 빠져들고 있다. 국방예산 세계 2위 중국은 올해 처음 1조 위안(약 171조 원)을 넘길 예정이고 일본도 올해 사상 최대인 5조1251억 엔(약 52조 원)의 방위비를 책정했다. 우리도 미국에만 기대는 수동적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북핵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최소한 일본 수준만큼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동맹과 외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위력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 전환을 고심할 때다.